2025. 1. 12. 17:09ㆍ생활정보
2025년 저출생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하였 이에 대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드리니, 대상인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며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 양육비 선지급제와 돌봄지원 확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돌봄서비스의 혁신적 개선
아이돌봄서비스도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까지 확대되어, 2025년에는 총 12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른둥이 돌봄 지원 확대: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 돌봄 가능
- 조부모 돌봄수당 신설: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 돌봄 시 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 1500원 지급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지원도 강화됩니다. 고부가가치 직종 교육이 89개로 확대되고, 지역별 유망직종 교육도 16개로 늘어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신설: 월 10만 원, 최대 4회 지원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 정규직 전환 12개월 후 추가 80만 원 지원
-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및 폭력 예방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삭제 지원 범위가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가 '1366'으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 아울러 지역특화상담소 15곳으로 확대
-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쉼터 제공
-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1000만 원으로 증액
- 자립지원수당 신설: 월 50만 원, 최대 5년간 지원
한부모 양육 지원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자녀 1인당 월 2만 원씩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된다.
청소년 보호 및 지원 확대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직업훈련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리용품 바우처도 월 1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퇴소 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가족친화 문화 확산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정착을 위해 인증제도가 개선됩니다. 예비인증 제도가 신설되고, 인센티브가 차등 적용되며, 400개 기업으로 확대된 다양성 교육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마치며
이번 정책들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사회 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특히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들이 실제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번 정책들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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